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이에 농식품부는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 등을 살핀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폐업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또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증·입식 행위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지자체·이장단협의회·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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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지원을 병행한다. 세부 계획은 처벌 규정을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배포, 전업 희망 농가에 각종 조언 제공,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자체 지원금 집행 상황 지속 점검 등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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